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 유레카 뉴스

지난 6월 3일 치른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매수는 총 7,194매이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개소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2009년 유권자 수의 80%에서 70%(2016년), 60%(2021년)로 계속 줄여왔고, 이번 선거에서는 50%로 낮추었다.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춘 이유는, 사전투표율의 증가,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의 어려움, 남은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 선거 당일, 일부 지역은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선관위에 보고했으나 100매 혹은 500매가 남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결국 용지가 소진되었으나 신속하게 용지 보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는 대기표를 나눠주고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까지 미루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선거 당일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신고가 접수되고,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어 개표를 위한 투표함 이송을 막으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대치하면서 일부 투표소가 봉쇄되기도 했다. 여러 단체들이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투표용지 준비와 배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_월간 <유레카> 512호(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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