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 쌤의 용어사전
[경제] 암시장
문학, 경제, 정치, 윤리, 역사에 대한 용어를 설명합니다.
![[경제] 암시장 표지 이미지](https://ezpen.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edit_1787634157_eureka.png)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모든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단란한 저녁을 보낼 거라 믿었다. 그러나 술 마시고 싶은 욕구까지 법으로 억누를 수 없는 법. 몰래 술을 만들어 파는 업소들이 속출했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술을 마셨다.
심지어 화공약품으로 만든 가짜 술을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았다. 더구나 법을 어기는 데는 도가 튼 범죄집단이 술 만드는 데 가담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갱단인 마피아가 급성장을 한 것이 바로 금주법 기간이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금주법은 폐지됐지만 경제의 중요한 금언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억지로 수요를 억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
암시장은 블랙마켓(black market)을 번역한 것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약과 무기, 장기 매매를 들 수 있다. 또한 암표나 짝퉁 명품, 불법 웹하드는 물론 노점상도 암시장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몰래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나쁜 상품을 구매해도 법적으로 보상받기 힘들다는 점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된다는 점 등이다.
사채를 예로 들어 암시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살펴보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므로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채업자들이 한 해 4만%가 넘는 이자를 물리는 등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자 신용 낮은 사람들이 더욱 돈을 빌릴 방법이 없게 되고, 하는 수 없이 불법 사채로 내몰린다. 즉 암시장이 생기는 원인은 정부의 규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