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샌다 세금 누수, 어떻게 막을까 <상>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곳곳에서 새는 세금 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산이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와 이 틈새를 노린 세금 도둑 탓에 우리의 세금이 새고 있다.
세금 누수,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해보자.
〔논점 01〕 연말의 도로 공사? 세금의 쓰임새 감시하자
겨울이 다가오면 도로 정비 등 여기저기 공사하는 곳이 많다. 유레카 사무실 인근에서도 보도블록 공사가 한창이다. 통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 대놓고 문제라고 비판하긴 어렵지만 연말마다 왜 연례행사처럼 도로·보도 공사를 벌이는지 궁금하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세금 제도의 허점과 관련이 깊다. 자동차를 타는 등 유류(휘발유와 경유 등)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류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목적세’로, 매해 약 15조 원이 걷힌다. 현행 유류세의 주목적은 교통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수의 73%가 교통시설특별회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에,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기획재정부)에 배분된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할당된 목적세는 반드시 교통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연말에 관련 목적세를 다 못 썼다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배정받은 예산을 남기면 내년에 받을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쓸만한 교통 시설물, 보도블럭 등을 교체하느라 연말이면 공사하는 데가 많은 것.
남은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 해에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 데 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할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사 관행이 명백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 보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는 전면 공사하지 못하게 정했다. 하지만 부분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 문제가 별로 없는 구간을 공사하는 일이 연말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허술한 세금 제도의 맹점 때문에 생기는 세금 누수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또 있다. 세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정치인· 공무원 등이 버젓이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당시 총 4억 원어치 혈세를 낭비한 국회의원은 300명 가운데 71명. 전체 의원 4명 중 1명은 세금을 함부로 쓴 걸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세금 낭비 사례는 분야별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
